국회 법사위, 신종담배 세금부과·황제노역방지법 등 통과

경남·광주銀 매각 법안·수학여행 안전대책법도 통과…환경오염피해배상법은 계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과 지방세 부과대상에 물담배·머금는담배(스누스)를 포함하는 법안(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가결 처리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황제노역방지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법은 수학여행 등 체험위주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내려진 일당 5억원 노역형으로 논란을 빚은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투표당일 투표독려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신종담배인 '스누스'와 물담배에 판매가격의 35% 세율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돠면 스누스에는 1g당 232원, 물담배에는 455원의 담배 소비세가 부과된다.

반면 기업들의 환경오염피해 보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설전 끝에 계류됐다.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법사위와 환노위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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