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바마 방한시 독도 입장 확실히 요구해야"

오바마 "'센카쿠열도',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 언급에 우려 목소리 높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시 독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독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중일간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이라고 확인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기감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대상으로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단 한 번도 독도가 한미 군사동맹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한일 양국간 문제라며 빠져나가고 있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현재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다 영토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도 "독도 역시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 한미 안보조약 대상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일본을)지원하는 것처럼 한미 간에도 강력한 동맹이 있으니, 독도가 한일 간 분쟁지역이 돼서는 안된다고 이번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미일안보조약과 영토문제는 연결된 것이 아니"라며 "미국도 독도에 대해 확고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한미동맹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