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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뉴스1 |
이번 개정안은 예비후보 공개 대상에 전과기록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예비후보자의 경우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록일자 등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정당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당내 경선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등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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