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위와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 주장

김경환 | 입력 : 2014.04.14 10:25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 반면, 정부·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 금융위 밑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민병두·이학영·이종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위는 현재 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위 지배를 받는 하부 집행조직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손에 쥐고 영향력을 강화하게 된다. 한마디로 금소원은 금융위를 위한 소비자 보호기구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만든다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위와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김기준·민병두·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도 제시돼 있다.

이들은 "야당은 '전면적 정책-감독 분리'를 양보하고 금융위는 금소위-금소원의 독립성을 양보할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현행 금융위 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금융위원회가 두개의 집행 조직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총괄하는 '1+2' 모델을 추진 중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독립시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총괄하는 '2+2'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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