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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 중심으로 왼쪽에 박기춘 의원, 오른쪽에 원혜영 의원. /사진=하세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경기북부권을 남부권과 분리해 별도의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낙후된 이 지역을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박기춘·김진표·원혜영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기춘 의원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북부의 2014년 현재 인구는 320만명에 달하지만(부산 350만·경남 330만) 각종 규제로 경기북부권에 4년제 대학이 단 3개만 있다"며 "무엇보다 그린벨트와 군사시설·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이중·삼중의 과잉규제로 인한 역차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경기도 총면적의 42%, 전체인구의 26%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1.6%, 재정자립도는 남부의 7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 중 박 의원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 이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에 'DMZ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수익금은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원혜영 의원도 "(분도 문제는) 자치와 분권의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워서 여건이 안돼서 못해주겠다는 것은 독립을 원하는 민족에게 식민지 지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일부 경기남부권 의원들의 반대와 관련, "남쪽 세수는 남쪽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북쪽의 열악한 규제를 정부가 풀어서 개혁하고, 새로운 창출을 일으키면 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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