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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관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4.2.13/뉴스1 |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고 활용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법으로 강제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업계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4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재경 의원은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활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금융거래 설정을 거절·중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용정보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온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대신 '표준동의서'에 따른 업계 자율규제에만 맡겨왔다. 이 같은 안일한 대처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같은 사고를 막지못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실제 권익위원회는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금융위에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포괄적 동의 금지 규정에 시행세칙으로 '표준동의서''를 만들어 반영하고 있다며 권익위 권고를 무시했다.
그러나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데다가 금융위가 주장하는 표준동의서는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종합대책를 내놓고 또다시 개인정보의 제3자 활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여전히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에는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매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고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재경 의원은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활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금융거래 설정을 거절·중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용정보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온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대신 '표준동의서'에 따른 업계 자율규제에만 맡겨왔다. 이 같은 안일한 대처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같은 사고를 막지못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실제 권익위원회는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금융위에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포괄적 동의 금지 규정에 시행세칙으로 '표준동의서''를 만들어 반영하고 있다며 권익위 권고를 무시했다.
그러나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 데다가 금융위가 주장하는 표준동의서는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종합대책를 내놓고 또다시 개인정보의 제3자 활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여전히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에는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매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고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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