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전세도 못 사는 세상"

새정치연합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타운홀 미팅

(안성=뉴스1) 박철중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한경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교육비 경감을 위한 안철수·김한길의 캠퍼스 미팅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동안 안철수 공동대표가 밝게 웃고 있다. 2014.3.28/뉴스1

"옛날에는 애기 아빠 한달 월급에서 조금만 보태면 누구나 전세를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변희자씨(58·여)는 3일 동대문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전·월세입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중산층 가계소득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주거비이고,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난맥상 가운데 가장 방향을 잘못잡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주거복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문제제기를 하고, 전문가나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민 정구홍씨는 "수년간 부동산 인상률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왜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5%밖에 안된다"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전·월세가격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장안1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고윤영씨는 "전세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웃돌고 있어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월세도 많지 않아 힘들다"며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시장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거래는 매매가 아닌 임대차 거래"라며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면 전·월세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로 정부가 정책을 펴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가정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매매확대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로 임대차 문제를 다뤄왔기 때문에 정책효과도 없었다"고 평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아파트 재개발 이후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재입주하지 못하는 문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짓는 반값주택인 '행복주택' 입주문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면 안된다"며 "지금까지 몇번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연간 5%)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월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1회) △저금리의 전세자금 금융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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