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해 청년고용 문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4.4%로 2009년(62.9%)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고있는 2017년 ‘고용률 70%’에는 여전히 약 5%포인트 미달한 상태다.
이중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실업률이 8.0%로 2011년(7.6%)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8.1%)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서도 1월달 청년실업률이 8.7%를 기록, 1월 기준으로는 2010년 1월(9.3%) 이후 가장 높았다. 2월에도 10.9%로 2008년 이후 월간 기준 청년실업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2009년(49.2%)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남성경제활동참가율(73.2%)와 OECD 평균(62.3%) 보다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1인당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와 1인당 실질 고등교육비(등록금 순부담액)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명목 기준)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는 21만원으로 오히려 2.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실질 고등교육비(등록금 순부담액)는 2012년 기준으로 453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89만3000원(16.4%) 감소한 것으로 평균 등록금이 3.8%(25만9000원) 감소한데다가 1인당 장학금이 48.5%(63만4000원)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4.4%로 2009년(62.9%)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고있는 2017년 ‘고용률 70%’에는 여전히 약 5%포인트 미달한 상태다.
이중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실업률이 8.0%로 2011년(7.6%)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8.1%)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서도 1월달 청년실업률이 8.7%를 기록, 1월 기준으로는 2010년 1월(9.3%) 이후 가장 높았다. 2월에도 10.9%로 2008년 이후 월간 기준 청년실업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2009년(49.2%)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남성경제활동참가율(73.2%)와 OECD 평균(62.3%) 보다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1인당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와 1인당 실질 고등교육비(등록금 순부담액)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명목 기준)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는 21만원으로 오히려 2.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실질 고등교육비(등록금 순부담액)는 2012년 기준으로 453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89만3000원(16.4%) 감소한 것으로 평균 등록금이 3.8%(25만9000원) 감소한데다가 1인당 장학금이 48.5%(63만4000원)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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