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들어 청년실업률 금융위기 수준 악화"

청년실업률 8.0%…2011년 이후 상승세 지속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지난해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해 청년고용 문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64.4%로 2009년(62.9%)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고있는 2017년 ‘고용률 70%’에는 여전히 약 5%포인트 미달한 상태다.

이중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실업률이 8.0%로 2011년(7.6%)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8.1%)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서도 1월달 청년실업률이 8.7%를 기록, 1월 기준으로는 2010년 1월(9.3%) 이후 가장 높았다. 2월에도 10.9%로 2008년 이후 월간 기준 청년실업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2009년(49.2%)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남성경제활동참가율(73.2%)와 OECD 평균(62.3%) 보다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1인당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와 1인당 실질 고등교육비(등록금 순부담액)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명목 기준)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사교육비는 21만원으로 오히려 2.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실질 고등교육비(등록금 순부담액)는 2012년 기준으로 453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89만3000원(16.4%) 감소한 것으로 평균 등록금이 3.8%(25만9000원) 감소한데다가 1인당 장학금이 48.5%(63만4000원)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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