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월 국회서 전월세상한제·자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병헌 "집 없는 서민 '피눈물'…대통령, 긴급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했어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뉴스1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민생최우선 원칙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새누리당도 협력하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월세 가격이 3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값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의 걱정과 한숨이 땅에 거질 정도"라며 "정부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하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민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진작에 헌법에 있는 대통령 긴급경제명령권이라도 발동해 전월세값을 안정시켰어야 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만 하고 있다"고 따졌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이자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새누리당 집권 7년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긴급복지지원법 등 좋은 제도를 보완하기는 커녕, 방관과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이념정쟁의 도구로 삼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달리 '복지 축소'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에 의한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대한민국을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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