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5일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고 후보자는 18년 이상 방송정책 전문가로 자격요건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지난달 27일 재석의원 240명 중 90.4%인 217명 최다 투표로 '고삼석 방통위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고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고 방통위 설치법상 상임위원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해석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회 추천 3명은 국회의 선출에 해당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에 따라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최종적 해석권한에 대항하는 것으로 전례도 없고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 상관없이 방송, 언론, 정보통신 유관기관 재직 18년 11개월 경력자로서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하는 15년 이상 경력 자격요건에 100% 부합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사무처가 스크린한 후 본회의 상정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한 사안을 행정부가 왈가왈부 하는것은 오만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후보자를 출근시키지 않으면 국회 미방위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지난달 27일 재석의원 240명 중 90.4%인 217명 최다 투표로 '고삼석 방통위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고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100% 갖췄다고 최종적으로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하고 방통위 설치법상 상임위원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해석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회 추천 3명은 국회의 선출에 해당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통령도 거부권이 없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에 따라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최종적 해석권한에 대항하는 것으로 전례도 없고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 상관없이 방송, 언론, 정보통신 유관기관 재직 18년 11개월 경력자로서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하는 15년 이상 경력 자격요건에 100% 부합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사무처가 스크린한 후 본회의 상정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한 사안을 행정부가 왈가왈부 하는것은 오만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후보자를 출근시키지 않으면 국회 미방위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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