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개인 정보보호 법안 등 주요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은 대부분 처리가 되지 못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과학, 방송 등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공정성 법안에 다시 발목이 잡혀 수개월째 법안 처리 '제로' 행진을 이어갔다.
기초연금법안은 지급 대상 범위와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월로 예정된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많은 대선 공약들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권도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완이 시급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들도 대부분 소득이 없었다. 상임위별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 했고, 정무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 걸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행위 소관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됐다.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구제조치를 적용하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 등 전자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업체가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조건 제한(전자금융거래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안행위에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입법이 제기돼 있다. 미방위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기획재정위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트위터가 불씨가 돼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금융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생길 이익에 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당장 정부가 주도하는 매각작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새누리당이 당력을 실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의료영리화 수순이라며 반발해 왔다.
북한인권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에 막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입법도 난항이다. 각각 정보위, 운영위, 국정원개혁특위에 걸쳐 있는 개혁입법들은 거듭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전월세 상한제(주택법 개정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제대로 논의도 못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과학, 방송 등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원자력안전위의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다시한번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과학, 방송 등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공정성 법안에 다시 발목이 잡혀 수개월째 법안 처리 '제로' 행진을 이어갔다.
기초연금법안은 지급 대상 범위와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월로 예정된 시행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많은 대선 공약들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권도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완이 시급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들도 대부분 소득이 없었다. 상임위별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 했고, 정무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 걸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행위 소관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됐다.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구제조치를 적용하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 등 전자금융정보를 수집하는 업체가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조건 제한(전자금융거래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안행위에는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입법이 제기돼 있다. 미방위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기획재정위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트위터가 불씨가 돼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금융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생길 이익에 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당장 정부가 주도하는 매각작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새누리당이 당력을 실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의료영리화 수순이라며 반발해 왔다.
북한인권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에 막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입법도 난항이다. 각각 정보위, 운영위, 국정원개혁특위에 걸쳐 있는 개혁입법들은 거듭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전월세 상한제(주택법 개정안)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제대로 논의도 못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과학, 방송 등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원자력안전위의 감시대상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다시한번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