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그동안 예비군 훈련 안 받았어?

국회의원·고위공무원 등 동원훈련 열외규정 새삼 주목, 국방부 제도 개선할 터

국방부가 "사회지도층도 앞으로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동원훈련 열외' 규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열린 '2014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훈련 보류 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국회의원을 비롯,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동원훈련 열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법 5조에는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시행령(13조)에 규정돼 있는데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을 비롯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항공기 정비사 등이다.

고위공무원 등은 시행규칙(17조)에 씌여 있다. 여기에는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 등을 '열외자'로 두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인원이 상당수라는 얘긴데, 국방부는 규모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병력 규모와 보류자 수는 대외비로 구분하고 있어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사견을 전제로 "경찰의 경우 각종 치안업무와 집회·시위 등 시국사건을 맡고 있어 국방의무인 동원훈련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관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학기를 이수하고도 졸업하지 못하는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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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향토예비군 설치법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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