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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을 향해 "예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모집 공고에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다"며 "현재 새 원장 모집 공고를 보니 요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2021년 등 예전 요건에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기재됐었다"며 "올해 8월 공개된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 초빙' 공고를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은 갖춘 자'라고 돼 있다.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이란 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다. 왜 이렇게 요건이 바뀌었나"라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 의원은 전 전 행정관의 내정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요건을 이렇게 바꾼 것은) 전문성 없는 사람, 낙하산을 임명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원장 내정설이 있다"며 "(요건을 바꾸지 못하면) 변경 전의 요건을 충족 못한다. 왜 굳이 여가부에서 무리하게 이 분(전 전 행정관)을 임명하려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전 전 행정관이 했던 인터뷰를 보면 이기정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근무했던 것을 행운이라고 한다. 이기정 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의전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며"(차관께서) 누군가로부터 전 전 행정관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임명하라는 지침을 받으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지침 받은 사항 없고 이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원장 공모시 요건이 변경된 데 대해 "이전에 (요건이) 협소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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