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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0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은 사상 처음 대통령 부인 대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압박하며 공세를 폈다.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심 총장 등 탄핵소추에 나서면서 민생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사상 첫 대통령 부인 동행명령장 발부…집행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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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법사위는 이날 국감을 시작한 직후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며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대검찰청 국감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단 것은 집행도 의문이지만 망신주기 의도"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행명령 안건은 재석의원 17명,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과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등에 막혀 접근에 실패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반드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與 "민주당 방탄 5종세트 시작…이재명 위해 사법체계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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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국감에선 여야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따른 심 총장 탄핵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을 놓고 "탄핵 이유가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숨은 이유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함"이라며 "검사들 본때를 보여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형 기소유지에서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겠단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위법한 행위는 없다. 개인 신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저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도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지금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고 주요 사건이 몰려있다.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국민 피해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방탄 5종 세트는 이미 시작됐다.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스토킹, 도이치 지휘권 없는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독일 나치 시절에나 있던 법왜곡죄 만들어 수사권 장악, 검찰 대신 기소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고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이다.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野 "심우정 죽어야 檢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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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10.2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와 비교해 김 여사 수사가 자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선후배 검사 누구에게 물어도 김 여사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한다. 이 대표 300번 넘는 압수수색 하는 2년 동안 김 여사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한다"며 "2024년 10월17일 검찰은 70년 수명을 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심우정이 죽어야 검찰이 산다'는 말 있는데 들어봤나"라고 했다.

심 총장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김건희는 만악의 근원이다. 김 여사를 반드시 잡아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브리핑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혀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 총장에게 "직무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 중앙지검장이 말했듯이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고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복원될 수 있단 주장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이제 종쳤다. 검찰은 끝났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자본시장 교란죄가 왜 무혐의인가"라고 물었다. 심 총장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시세 조종을 인식했느냐는 부분이 인정 안 됐다"고 답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 3000만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이해충돌을 우려해 이날 국감을 회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며 일제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