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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실제로는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중위소득 이상인 학생들의 수혜율은 증가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이하인 4구간까지 해당)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로 약 17%p 추락했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올랐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제 업무가 강의실 청소나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에 그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학생에게 주차장, 카페,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성된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사업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11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개선 대책을 들고 오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내근로 시간당 지원금액이 최저시급과 동일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한정된 시간만 할 수 있는 국가 근로보다 시급이 더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라면 단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 구간과 성적 기준만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다"며 "근로장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체험 기회를 부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근무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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