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그래픽=김지영

최근 10년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령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됨에 따라 부부 공동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3만5336명으로 전체(12만6008명)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여성보다 남성 수급자 수가 적은 게 사실이지만 지난 10년간 남성 수급자 수 증가세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3년 전체 수급자 수 6만9587명 가운데 남성은 2293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가 10년 전보다 1.8배 증가했다. 이 기간 남성 수급자 수는 15.4배로 뛰어올랐다.

사업장 규모 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세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100인 사업장에서 13배로, 100~300인 사업장에서 22배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로 각각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성도 사정은 비슷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적은 증가 폭을 보였다.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9만672명으로 2013년 6만7294명 대비 34.7% 늘어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 84.9%, 100~300인 사업장에서 69.4%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3% 증가세만 보였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한 것을 두고 "남성들 신청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자를 5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했지만 실제 육아휴직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고 해마다 그 편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관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