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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주택 소유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하고 이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도 15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전년 대비 157명(0.6%) 늘어난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516명이다. 미성년 다주택자 수는 전년 대비 106명(7.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는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1458명(0.1%)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30~40대 주택소유자 수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같은 기간 30대 주택 소유자수는 164만6737명에서 154만1372명으로 10만5365명(6.4%) 감소했다. 40대 주택 소유자 수는 333만5444명에서 332만4304명으로 1만1140명(0.3%) 줄었다.
또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으로 전년 대비 22만232명(1.5%) 증가했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수는 2017년 1242명에서 대체로 증가 추세다. 5년간 증가율은 22.1%에 달했다.
다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57.3%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 소유자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거주(383명), 부산(110명), 인천(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 주택소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 측은 또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공언한 것과 관련 "이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제의 시장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철폐하는 것은 투기 소득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초부자감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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