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엇박자" 지적에 김병환 "제가 평가하긴 좀..."

[the300]

김성은 | 입력 : 2024.07.22 17:4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금융위고 금융기관의 감시감독은 금감원이 하도록 이원화 돼 있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끔 돼 있다며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엇박자가 조금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금감원장께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발언을 하셨고 (여당을 향해)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란 발언을 했다"며 "제가 알기로 금감원은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다.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서는 굉장히 '월권'이란 견해가 있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 보고 있다"며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은 또 있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회자된다"며 이 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필요성을 거론한 것, 배임죄 폐지를 거론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론화가 필요하단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한없는 사람의 그와 같은 발언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앞으로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금감원이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 금융부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단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료 제출을 안한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수준으로 같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한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아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 확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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