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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다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은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했고 공언했던 다음 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개혁안 합의엔 실패했어도 21대 연금특위 자체가 의미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연금특위 활동 덕분에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기 시작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막판엔 모수개혁안에 집중하기는 했어도 구조개혁 논의 역시 나름 착실히 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최종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기능 재정립, 정부 재정의 역할,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들어있다.
아쉬운 지점도 있다. 지난해 초 민간자문위를 통해 모수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논의되기 시작할 즈음 느닷없이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방향을 틀었다. 이후 총선 국면을 맞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정부도 명확한 연금개혁안 대신 최대 24개에 달하는 재정 시나리오만 내놨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머뭇거리는 사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은 세대 갈등 속에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생중계 영상에는 "그냥 안 내고 안 받겠다""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라"는 비관적 댓글이 달렸다.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21대가 끝난 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여야가 원 구성과 함께 연금특위를 만드는 데에도 합의하고 곧바로 가동한다면 최소한 21대보다는 더 나아갈 수 있다. 연금개혁은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민간자문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으니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명확한 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각각의 안이 구체적일수록 논의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청년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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