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산업단지 규제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킬러규제 혁파"

[the300]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가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어려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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