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늑장' 산재 처리 질타…국감 불참 SPC·DL 회장 고발 검토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 지원가인 문석영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3.10.23.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산재) 처리 지연 등 제도적 문제, 과도한 역학조사 기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중증장애인 최초로 발달장애를 가진 문영석 동료지원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반대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환노위는 26일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람 죽을 때 기다리나"…산재 처리 지연에 여야 질타


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이후 소송을 통해 번복된 사례를 들어 "어이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으로 소송 대리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배임"이라며 "공단이 애초에 산재를 처음부터 승인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산재 주무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산재 관련 역학조사 부실 문제와 조사 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삼성 LCD에서 근무했던 산재 피해자 사례를 들어 "2009년에 신청했는데 2010년에 불승인 났고 2018년에 2차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암질환은 산재라고 하는 판정이 돼 2019년에 산재로 승인됐다"며 "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 공단이 이미 항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산재 판정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노동자가 7년간 367명"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산재 승인과 관련돼서 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재)사건 수의 급격한 증가"라며 "다른 전문기관에 결합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보험 처리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지정한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으로 가야하는데 최근 5년간에 한 705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해버렸다"며 "지정병원 심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심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동료지원가로 뼈를 묻고 싶다"…국감장 달군 발달장애인의 호소


이날 국감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나섰다. 문씨는 "동료지원가 사업이 2024년에 예산이 0원"이라며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사업을 절대 폐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적도 같이 높일 수 있게 연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지원가로서) 뿌듯하고 행복하고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며 동료지원가로 뼈를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최초의 민·관 협력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아래 동료지원가 사업)' 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고용노동부 유일의 재정지원 일자리로 고용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187명이 일순간에 모두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사업이 중복되더라도 실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이런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다시 상임위에서 살릴 수 있다"고 했다.


SPC 허영인·DL 이해욱 회장 증인 불출석 사유 제출…환노위 고발검토


환노위는 26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와 중대재해 관련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계열사에서 신체 끼임사고, 추락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SPC와 DL그룹의 총수인 허 회장과 이 회장을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청문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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