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증인 불출석' SPC·DL 회장 형사고발 검토

[the300][20230 국정감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의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23. /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6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한다.

23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허 회장과 이 회장은 환노위에 고용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감에서 "환노위원회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DL그룹 이해욱 회장에 대해 증인 출석요구를 했으나 두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두 증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두 증인이 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후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형식적 여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 즉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은 위원회의 재량이므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향후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계열사에서 신체 끼임사고, 추락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SPC와 DL그룹의 총수인 허 회장과 이 회장을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야당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청문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전에 국감 일정은 공지가 됐고 증인 채택이 채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두 증인이었는데 (불출석한다면) 앞으로 국감 불출석에 나쁜 선례가 될까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박 위원장을 향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요 증인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청문회 기일을 다시 잡아서 진행을 해서 기업 총수들의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의지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불출석의 죄를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SPC그룹 허 회장의 불출석 사유의 핵심은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 회사들과의 안전 시스템 설비 및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해외 일정으로 적혀 있다"며 "2년 연속으로 안타까운 국내 노동자를 숨지게 해 놓고 해외 안전시스템 설비, 산재예방 관리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것이 불출석 사유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분노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오너들이 도대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렇게 국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는지 감사위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26일 종감까지 이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조속하게 개최를 해서 증인으로서 나와서 당연히 산재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노동자들, 국민들께 사과할 것 그리고 개선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지금 기업의 경영 또한 매출이나 기업 확대를 위한 활동이고 우리가 전혀 모른 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SPC 같은 경우에는 SPC 그룹을 총괄하는 황재복 대표이사가 출석해 증언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왔다. 황 대표가 출석해서 증언해도 저는 괜찮다고 본다. 또 DL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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