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성범죄 재판 3년새 2배…실형률은 고작 7%

[the300]김승원 의원 "군성범죄 사건 증가하는데 실형률 떨어져…유명무실 군성범죄 근절대책 재검토 해야"

박소연 | 입력 : 2023.10.16 11:56
현역 군인의 성범죄 재판 건수가 3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성범죄 재판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형선고율은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 성범죄 재판 건수는 총 919건으로 지난 2019년 434건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현역 군인들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2019년 434건 수준이었던 군성범죄 재판 건수는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 2022년 91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범죄 유형으로는 군형법 위반이 3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법 위반 243건, 형법 위반 164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32건, 성매매 25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군형법 위반 사례로는 현역 군인의 강제추행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동성애 등도 이에 해당한다.

연도별 실형선고율은 2019년 11.5%, 2020년 11.3%, 2021년 12.0%, 2022년 7.1%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의 경우 실형선고율이 10%에도 못 미친 셈이다.

재판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봐도 연도별 실형선고율은 2019년 11.5%, 2020년 11.4%, 2021년 12.3%, 2022년 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기존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지역군사법원 5개로 통합하면서 이관 건수가 늘어나는 등 재판이 지연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원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군성범죄 사건은 증가하는 반면 실형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군성범죄 근절대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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