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가짜뉴스 반지성적 악성범죄"…이동관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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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포털사이트, 플랫폼 기업 등 언론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짜뉴스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리고 반지성적 악성 범죄"라며 "앞으로 사회 중대범죄로 이것을(가짜뉴스를) 인식하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박지 못하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대선 때만 되면 아주 못된 습관처럼 선거공작이 반복돼 왔다. 김대엽 공작 뒤에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고 드루킹 공작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가담했던 분들은 나중에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법 처리조차 '너무나 솜방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이런 선거 공작, 선거 방해 기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방송에 여러 차례 임해봤지만 의상 색깔, 단어 하나까지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며 "오보와 공작을 기도하는 가짜 뉴스,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을 두고 볼 때 저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면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자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적 언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팩트 체크는 고사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언론은 언론의 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누군가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다시 그런 매체들이 확산시키고 이것을 큰 레거시 미디어들이 받아서 보도하는 식의 문법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포털이나 다른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포털이 무한대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책임은 안 지고 있다"며 "선진국 어디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규율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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