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카르텔 혁파" vs "R&D예산 원상복구"…여야, 과방위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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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과 정부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밀실, 졸속, 불법으로 R&D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10조원대에서 20조원 규모까지 늘어나는 데 2008년에서 2019년까지 11년이 걸렸는데 30조원까지 늘어나는 데는 불과 4년이 걸렸다"며 "그러다 보니 R&D에 있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겨났고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전환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나눠 먹는 듯한 'R&D 카르텔 예산이다' '해외 공동연구 등이 부족하다' 등과 같이 지적했는데 2022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지적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한 것들이 결산에서 문제로 지적돼야 내년도 예산에 발행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은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 멈춤의 날'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R&D 삭감은 위헌이고 위법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윤)대통령에게 꼭 건의하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R&D 예산 5%대 확보하겠다 얘기했는데 올해 4%로 내려갔고 내년엔 3%대로 내려간다"며 "윤 정부에서는 R&D 예산 5% 약속은 폐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큰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이번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국민들도 도대체 어떤 게 나눠 주기 어떤 게 유사 중복인지 잘 모른다"며 "(국회에) 나오실 때는 '케이스 1, 케이스 2 등과 같은 것들을 정부가 삭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떠한 분야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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