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尹대통령, 임명 강행 수순

[the300](종합)오전 이어 오후에도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못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1일 불발됐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다.

과방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 개의를 놓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이 입장이 엇갈리자 과방위 행정실이 전체회의 순연을 공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오전 10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단독으로 출석해 마이크 없이 발언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의사일정을 파기했다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과방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저쪽이(국민의힘) 더 불발시키길 원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임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후에 여야 간사간 청문보고서 채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열 생각이 없으면 사회권을 넘기라"며 "여당이 적격안이고 야당이 부적격안이면 절충할 게 아니라 토론하고 표결에 부치면 된다"고 밝혔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오후에도 여야 간사간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일부 '부적격' 의견을 달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전체 부적격을 고집하고 있어 안건이 합의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우리가 일부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청문위원들의 토론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1일)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조만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 후보자 임명 수순에 돌입했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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