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안조위로…장제원 "즉시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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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장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기구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며, 6명의 구성원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는 불참한 채 장제원 위원장에게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이 조차도 가로막는다면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논의 의사를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90일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안건조정위를) 악용하겠다는 속셈인지, 과방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존심 때문인지, 우주항공청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요구한 것인지 100일 안에 드러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킬 현실적인 힘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다른 과방위 현안을 인질로 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50분만에 통과시켰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열흘 만에, 한 달 내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위원장은 오는 31일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7일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문제는 여기서 논의하면 된다"며 "이제 쇼는 끝났다. 이제 극장 문 닫고 산적한 과방위 현안이나 잘 챙기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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