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규정이 폐지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명시하고, 스토킹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로 확대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한 셈이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으로 사임한 김남국 의원을 대신해 박용진·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임했다. 소 의원은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 김건희·이재명 외치다 정책은 실종
- 2[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甲질 횡포' 질타에 여야 없었다
- 3심우정 "김여사 혐의 못 찾아"...법사위, '국감 불참' 노소영·노재헌 고발 검토
- 4"정말 엉망" "박원순 모독"···보훈부·권익위 국감 '난타전'
- 5권익위 국장 유서 봤다던 정승윤, 故 박원순 시장 유서 사진 제출 '논란'
- 6방기선, 지방 미분양 증가에 "세제 특례 추가할 부분 살펴볼 것"
- 7"무슨 놈의 직무감찰? 조작이 어디 있나"…법무장관, 발끈한 이유는
- 8"필체 다르고 점수 바뀌었다"...野 김용만, 독립기념관장 불공정 선임 의혹 제기
- 9"이재명 탄 소방헬기, 왜 닥터헬기 규정을?"...권익위 "대동소이"
- 10"자율규제 안되면?"…한기정 "10월 말까지 상생안 마련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