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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위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ud558기로 의결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여당 환노위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무기명 투표 결과 1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돈봉투'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집중된 국민을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 절차를 무시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며 소위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간 우리당은 이 법 개정안을 숙고하여 줄 것을 야당에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야당은 오늘 다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논의절차를 생략하고 민노총이 청부한 '불법파업조장법'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강행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법사위의 법안 심사 지연,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이유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법사위에서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므로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횡포를 자행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법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하였으면서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의 삶, 법치주의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전략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송영길 돈봉 게이트 김남국 코인게이트로 인해 상당 곤란 겪고 있다"면서 "그와 관련 국면 전환용으로 갖고 가는 듯한데 이 부분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석수가 적다보니까 막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려고 하는 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도 있고 헌재에 권한쟁의더 신청하고 여러가지 노력 다 해볼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당에서 밀어부치면 대통령께 부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재의요구 건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