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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사위는 오는 21일과 27일, 28일, 29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형법 등 법사위의 고유 법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1소위 회의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에 돌입하기 전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정순신 사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에 대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무부 현안질의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초 이같은 주장에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전체회의 때는 정정미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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