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청구에 국회 법사위서도 野 반발…與 "법률안건 130건이 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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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어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있느냐 (물으니),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며 "근데 좀 전에 들려온 소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였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악은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선은 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2023년 2월16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되고 학살된 그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이 정말 어렵다"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권이 하는 일들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기 의원은 "이 정권은 과거 정권들이 가졌던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과 형평, 공정성도 잃어버린 무도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얼마나 많은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도주 우려가 있나. 명백하게 민주당을 길들이고 국민들 앞에 모욕 보이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계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단호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거고 싸울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다만 저희들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표방하는 정당이다. 항의할 건 최대한 항의하고 민생이라는 양 날개의 한 축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해 순진하게 믿었다"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큰 사건들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정성호 의원이 면회한 내용들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교정본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고 법무부에서 유출된 것 아니면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미리 알았다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아마 문제 삼았을 거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오늘은 130건이 넘는 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심사하는 전체회의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할 발언이 있고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의사를 표현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진행발언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적절히 제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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