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아이템 규제' 법안 문체위 소위 통과…'정보표시' 의무 신설

[the300]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확률형 게임아이템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예술소위는 30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유정주·유동수·전용기·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소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사의 확률아이템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확률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료,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아이템도 확률아이템에 포함되며, 무상 아이템만을 결합해 얻는 아이템은 제외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이다. 소위는 게임사가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정했다.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 게임사에 시정 권고 및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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