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된 이태원 국조특위, 이상민 野 단독 고발…與 "참사 정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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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제9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5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2023.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로 지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마지막까지 반쪽짜리 국조특위가 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활동 내용과 제안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또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포함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을 위증죄 등으로,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결과보고서와 고발 건 모두 처리에 반발하며 자리를 떴다.


野 "與 반대 의견도 병기하자"…與 "이상민 고발, 정치 술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조특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5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2023.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결과보고서 내용을 두고 물밑 협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3당은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2차 가해 엄벌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반대했다. 만약 여당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를 따로 병기하자는 제안도 내놨으나 여당은 거절했다.

이만희 여당 간사는 "오늘도 여러 차례 결과보고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언론을 통해 느닷없이 이 장관 등을 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과연 여당과 함께 채택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결국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가 진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리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상민 장관 찍어내기, 모든 책임을 다 윤석열정부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조가 시작됐다"고 거들었다. 이어 "결국 마무리까지 위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 증거 수집을 위한 아주 얄팍한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야당 간사는 그러나 "오늘 안건 상정은 이만희 간사와 수없이 논의했는데 이제는 병기조차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은 위증 관련 고발을 안할 수 없다. 국조특위를 수없이 해왔는데 그동안 위증자 고발을 안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 중에는 전주혜 의원의 '얄팍한 수작'이라는 발언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 바탕 소란이 이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재난관리 총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 사법적 책임도 지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 장관 책임을 결과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얄팍한 수작이라고 폄훼한다.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의사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고민 끝에 참여했는데 또 (이 장관) 해임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고발 요구가 정치적 술수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의석 수도 적은데 막을 수 있겠나. 파행하시라"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 두 명도 참석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발언을 한 뒤로도 사과 하나 없다"며 "'(이처럼) 사실이 아닌걸 주장하고 병기하면 국민 분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화가 난 이 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가로 막았다. 한 유가족은 조 의원을 향해 "도와준다 했잖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산회 후 회의장 밖에서 쓰러졌다.

이만희 의원은 의결에 앞서 자리를 뜨기 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촉구 및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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