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2소위 회부에 반발…법사위 퇴장

[the300]

안채원 | 입력 : 2023.01.16 16:2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법사위장을 이탈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오전 회의 종료 직전 양곡법을 2소위로 회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과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일방적인 진행이 어딨나.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있나"라고 항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은 소위에 넘길 것인지 계류시킬 것인지 이런 것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 걸로 안다"며 "위원회 관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위원장이 소위 회부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처럼 여야 간 극명하게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한 번도 위원장이 단독으로 판단해 회부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이든 소위 회부든 모두 해왔다"며 "2소위 회부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자고 한 적이 없다. 2소위 회부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회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사과할 게 없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한 게 더 문제냐, 소위 회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한 것이 문제냐. 형평성을 따져보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 2소위 회부는) 지금까지의 법사위 운영 관행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사과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은 상임위에서 중대한 여러 하자가 누적됐다고 내용도 논란이 크다"며 "그래서 2소위를 보내서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외치며 단체로 자리를 이탈했다.

김 위원장은 "파행을 유도하려고 하시는 거냐"며 "법안심사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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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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