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국토위 회송된 '안전운임제法'…野 강행처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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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법적 대응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며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 화물연대 만나 "예견된 파업, 정부 약속 지키지 않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규정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정부·여당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적, 과속운전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 후 올해말 일몰을 앞두면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여야는 지난 7월부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안을 다뤘으나 특별한 진척은 없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15일 다섯차례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를 약속했다"며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국토부가 민생특위에서 한차례 성과 보고한 것이 전부다. 정부 성과라고 자랑해놓고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전면 거부했다"고 봤다.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는 방침에도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가 빠진 빈껍데기 제안"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말했다.

박주민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7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민생특위를 만들었고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말을 냈어야 했는데 못했다"며 "의원 한 사람으로서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한참 후퇴된 안을 내놨다"며 "도로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의 제도적 정착과 품목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달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 사진제공=뉴시스



안전운임제法, 민생특위 '공전'→국토위 '회송'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정착·확대 법안을 조속히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별한 결론 없이 민생특위가 종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국토위로 회송된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법안은 지난 6월말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최인호 안은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인호 안은 또 적용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되는 품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적용 품목을 최소한 3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주 중 조속히 법안 상정, 논의해야"



강행 처리 여부는 아직 거론되지 않는다. 우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예산을 7조7989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단독 의결하면서도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쟁점이었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사업(정부안 303억7800만원)을 138억72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한 것도 향후 여당과 운수사업법 논의를 고려한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중 최대한 빨리 국토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빠르게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책임 방기로 인해 강요 받은 파업이다. 화물운송자와 국민 안전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지난 9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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