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걸겠다, 뭘 걸 거냐"…술자리 두고 한동훈-김의겸 '충돌'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국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감사 초반부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식한 듯 한 장관과 최 원장에게 질의를 쏟아냈다.



김의겸 "청담동 술집 갔나"…한동훈 "국무위원 모욕…나는 장관직 걸겠다. 김의겸, 뭘 걸거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7월 청담동 술집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더탐사 소속 인원이 이세창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라고 지목된 사람과 대화한 녹음 내용을 감사장에서 틀었다. 더탐사는 최근 한 장관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한 매체다.

해당 녹음에서 더탐사 측이 '7월20일 갤러리아 부근에서 한 장관하고 윤 대통령하고 김앤장 변호사들 모임이 있었지 않느냐. 모임 취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총재로 지목된 인물은 "그 일은 내가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탐사 측이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냐'고 묻자 이 인물은 "네 맞아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인사의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튼 뒤 "이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녹취에는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1시다.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했고"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김 의원은 "자리에 직접 있었던 분의 녹취도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할 예정이다. 더탐사는 한 장관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이 아니라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또 다른 술자리를 가진 것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녹취를 다 들은 한 장관은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녹취록) 뒤에?"라고 물은 뒤, "의원님, 저번에 저한테 뭘 걸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저하고 뭘 걸면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저 근방 1㎞ 내에 있었으면 제가 뭘 걸겠다"며 "저런 정도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제가 술 못 마시는 것은 아시느냐. 저런 자리, 회식 자리도 안 가고 검사 시절에 강한 사람들이랑 척을 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안 간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다. 이건 저를 굉장히 모함하는 말씀이다. 근거를 제시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두 사람 발언(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한 장관은 "야합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스토커와 붙어서 하던데, 그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또 "(제가 술자리 인근에 있던 게 다 맞다면) 저는 다 걸겠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직이든 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국무위원 모욕하는 것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것(김 의원이 제기한 주장)도 수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행된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한 장관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당사 앞 CCTV를 감사장에서 재생하며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가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때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관리책임자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에게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이 보안 절차가 마련돼 있는 공간임에도 들어올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는 단순히 영장 서류를 들고 흔드는 것을 제시라고 보지 않는다. 범죄 혐의 사실 포함해 대상 범위가 특정되는 이것저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며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가 밀고 들어오면서 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는데, 당직자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들어왔다. 이것이 위법한 절차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조용히 있다가 들어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앞에 막고 있던 것을 뚫고 들어온 것"이라며 "보여준 자료(영상)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적법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이례적 중간 발표"…감사원장 "수사요청 보도자료 낸 것"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 감사가 시작되지 못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중간 감사 발표에 대해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10월 13일 중간 감사 발표 전에 10월12일 감사위원 간담회가 있지 않았나"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발표 관련해서 대다수가 반대한 게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매주 목요일 감사위원회 전에 티타임을 한다"며 "(반대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해 듣긴 한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최 원장은 "간담회는 위원들끼리 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다"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은 합의제 의결을 통해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은 지금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하고 전례 없이 중간 발표를 했다"고 최 원장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과거 감사원이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감사를 몇 번을 했나"라며 "동일 사안에 대해 3번을 하면서 다른 발표를 하고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성 감사를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감사 착수는 감사원장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다. 중간 감사 발표는 수사 요청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며 "4대강은 여러 차례 감사를 했는데 각각 초점을 다르게 해서 했다. 보에 대해 공익 청구가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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