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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도 야당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일이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 공세 대신 민생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한편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부여당을 압박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될 것을 대비해) 그 사이라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과 협의가 안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운영 예정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노력해보고 안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라도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 부처 간 납품단가연동제 추진 관련 입장은 조금 엇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본 후 법제화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모두 참여한 민생특위에서 함께 처리를 약속했지만 현재는 정쟁 탓에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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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이 대표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여당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여야 모두 법안도 냈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될까 참 의문"이라며 "정치 현실이라는 것이 묘해서 쌀값 폭락 대책도 뒤에서는 반대하면서 앞에서는 쌀값을 책임지겠다고 현수막을 붙이는 분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협의 제안을 한 단계는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서로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도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여당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오는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협의해보되 안 되면 속도있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내겠다"고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쌀값 정상화에 대한 노력과 역할에 대한 공이 모두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여당에서 견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국감장에서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 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밀리토리네'라는 이 대표 지지 성향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한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 제목은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