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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문구들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경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국회와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도 본사업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이 방점을 찍으면서 인센티브는 계속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정부가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나 중기부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희망하고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부터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는 대선 때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공약을 많이 했지만 정작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하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현금깡에 불과하다.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끝났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이 장관은 벤처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거점 창업이나 실증단지 결합으로 지역경제 창업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 규제특구 중심으로 신산업 실증단지를 하고 있다"며 "대학거점 창업과 실증단지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창업활성화 방안을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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