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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운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RA를 언제 보고받았는지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4일 (IRA가) 도착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법이 통과됐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7월27일 (IRA 초안 공개 때) 법 이름만 들었다"며 "당시 주미 대사관에서 IRA법안을 입수해서 SK 등의 기업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27일 IRA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이름은 통보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IRA 관련해 국내 전기차 산업 피해액 산출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내년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광물 요건 등 충족 회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실치 않아 구체적인 피해액을 정확하게 밝히기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과 판매대수 등을 3~4년간 따져보면 최소 약 15조~20조원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대로 대처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나 독일, EU 등의 국가 대응과 비교하면 인지시점, 대응강도, 수준, 시기 등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통상당국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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