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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76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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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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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타 CI. /사진=구글, 메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위의 이번 조치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첫 제재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입니다. 작년 2월부터 조사에 돌입해 1년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죠.

개인정보보호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란 구글, 메타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사,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 및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타사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에는 692억4100만원, 메타에는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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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과 메타는 조사 과정에서 ①행태정보 수집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 ②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는 구글과 메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실제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제재 여부는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ICT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신호탄으로 해석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메타가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표시 등에 대한 필수 동의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방통위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죠.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네요.

과방위, 망이용료 법안 '공청회' 연다… 이번에도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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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4월 말 법안 심사를 보류하고 공청회 개최를 결정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망 이용료를 받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입장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대변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망 이용료를 내야 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측 대리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이번 공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비판하며 회의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 사퇴 결의안까지 발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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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망 이용료 법안은 망 사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한 이용료 부과와 지불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건인데요. '망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과 정당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죠. 법안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혜숙 안: 부당한 망 이용료 부과, 망 이용료 지급 거부를 금지 행위로 규정. 방통위에 망 이용 현황 파악 조사 권한 부여.
김영식 안: 망 이용료 지급 거부를 금지 행위로 규정.
김상희 안: 망 이용 계약 체결 및 망 이용료 지불 근거 마련. 과기부에 망 이용 계약 현황 파악 조사 권한 부여.
이원욱 안: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 마련. 불공정 계약 체결 금지.
양정숙 안: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 마련. 망 이용료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 명시. 망 이용료 지급 거부를 금지 행위로 규정.
박성중 안: 대형 CP에 망 이용 계약 의무 부과.
윤영찬 안: 과기부에 망 이용 및 제공 현황 파악 실태조사 권한 부여. 불합리한 망 이용 또는 제공 조건·제한 부과, 망 계약 지연·거부, 망 이용료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

찬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ISP와 CP 진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망 중립성 원칙이라는 ICT 담론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공청회로 입법 논의의 물꼬를 연다 해도 언제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이번 주 일정19일(월)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14:00,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주최: 민병덕 의원실·블록미디어, 02-6788-6421

20일(화)
과방위 전체회의
-9:30, 과방위 전체회의실(국회 본관 627호)
-망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국감 계획서 채택·국감 서류 제출 요구·국감 증인 출석 안건 상정, 방통위·KBS·EBS 결산 승인 안건 상정

21일(수)
K-반도체 대전환 방향 설정과 미래전략 국회 세미나
-9:30,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주최: 최형두·박성민·조응천·조정훈 의원실, 02-6788-7376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세미나
-13:30, 전경련회관 루비홀, 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 02-6949-4626

23일(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현행 사행성 게임물 확인 제도 개선 중심으로
-15:00,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하태경 의원실·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02-6788-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