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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플럼북은 이 보고서의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붙은 별칭이다.
정 의원은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되어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의 다음 날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플럼북을 대선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정권마다 반복돼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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