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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에서 연구원들이 3나노 반도체 양산품을 출하하고 있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며, GAA 역시 세밀한 제어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공동취재) 2022.7.25/뉴스1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선정·육성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성과관리 및 성과 확산 촉진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및 기반 확충 △연구 정보보호·보안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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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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