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남 복합쇼핑몰 유치"...野 '월 2회 휴업' 규제 카드 꺼낼까

[the300]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오는 18일 호남으로 향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인데다 야당이 또 다른 규제법안을 발의하면서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전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대선에 이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호남 민심잡기' 일환 전략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출범식을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임기 내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했다. 공약은 국민과 약속"이라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호남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도 당선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만큼 당정이 호남 복합쇼핑몰 유치를 필두로 관련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던질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에는 신세계가 대규모 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 다룬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관련 유통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계류 상태이지만 당정이 호남 복합쇼핑몰 유인책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 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자위 소속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점주들이 결성해 입점 개런티 인하 등을 요구하는 교섭권도 가질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국을 감안하면 호남 복합쇼핑몰을 필두로 관련 규제법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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