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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재정은 국민 혈세이고 국민의 최후 보루"라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재정은)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위기 대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때 (재정을) 쓰자고 평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기 땐 당연히 써야 한다"고 했다.
재정준칙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제출했다. 그러나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건전성으로 맞선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숫자 '1'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66%로 기준치 60%를 10% 넘겼다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한도의 90%인 -2.7% 이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추 후보자는 "재정 준칙이 필요한 때"라며 "재정준칙과 관련 여러 법안이 기재위에 와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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