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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5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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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민관 통계데이터 '허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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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통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K-통계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K-통계플랫폼은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뿐 아니라 기업과 민간기관들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데이터에서 시작해 데이터로 끝나는 구조라고 분석했었는데요. K-통계플랫폼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K-통계플랫폼은 인구, 가구, 사업체 등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개별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허브 스포크' 모델로 개발합니다. 허브 스포크는 자전거 바퀴에서 유래한 물류 시스템으로 인근 지역들(스포크)의 화물이 모이는 중심지(허브) 개념을 도입해 허브와 허브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 연결망을 효율적으로 확대했죠.

K-통계플랫폼을 허브 스포크 모델로 개발한다는 의미는 공공과 민간에 산재된 데이터를 가져와 통계등록부에 맞춰 재가공하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부터 진행하고, 주제 또는 목적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겁니다. 통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동형암호(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 적용 등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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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K-통계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예시로 연금개혁을 언급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2050년대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문제는 여야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갈등이 직결돼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로 연금개혁 논의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죠.

국민연금 고갈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선 연금료율, 소득대체율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현황 파악부터 기금 전망,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를 파악해야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어서죠.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가동할 방침인데요. K-통계플랫폼이 연금개혁 난제를 푸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네요.

망 사용료 법안 처리 미룬 과방위 "공청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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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2022.3.30/뉴스1

과방위가 우여곡절 끝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었습니다. 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망 사용료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찬반 논쟁과 한미 통상 갈등 우려를 고려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소위 개최에 앞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미국 기업의 한국 사업과 투자를 어렵게 하고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죠. 과방위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단 공청회 절차를 밟기로 한 데에는 반대 진영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망 사용료 지불을 위한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ISP의 망을 이용하는 대형 CP가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공통된 발의 취지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며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명했지만, 넷플릭스는 불복해 항소했죠.

이번 소위에선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법 개정이 이뤄져 OTT의 법적 지위가 생기면 조세특례제한법에 OTT 관련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시행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대리·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리는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심사도 이뤄졌지만 법안 처리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소 유통점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인수위,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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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배달하다 죽지 않을 권리 신정부에 요구한다! 배달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쿠팡이츠에서 일하던 40대 배달노동자가 3월 30일 고속터미널 사거리에서 트럭에 치어 돌아가셨다"며 안전배달제 도입, 배달공제조합 정부예산 반영, 산재전속성 폐지를 인수위에 요구했다. 2022.4.7/뉴스1

인수위가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이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위원과 배달 라이더들이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임 간사는 배달 라이더들의 연이은 사망 사고와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산재 예방,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등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재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의 핵심은 '전속성' 폐지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이 115만원 이상이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만 전속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플랫폼을 통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경우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죠. 지난해부터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전속성 조건 탓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속성 폐지를 위한 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들도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부담을 우려한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임종성(2112772) 용혜인(2105091) 윤준병(2112224) 김승원(2106520)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고용진, 산자위, 2115367
무조건적 벤처투자조합의 신탁업자 위탁 의무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재산 규모 이상으로 완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류호정, 과방위, 2115313
동물 생명권 침해 정보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명시. 해당 정보 삭제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근거 마련.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이용빈, 과방위, 2115338
과기부 장관에게 이공계 인력 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 부여. 정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장려,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시책 근거 마련.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특례 직접 규정.

이번 주 일정25일(월)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임호선 의원실, 02-6788-7136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종민·유동수·윤창현 의원실, 02-6788-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