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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2022.3.30/뉴스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망 사용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진흥, 스미싱 예방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선다.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인 끝에 회의 일정을 정했다.
과방위는 21일 오후 4시부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하루 밀렸다.
상정 안건에는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들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한 입법 규제로 '넷플릭스 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망 사용료 지불을 위한 망 이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망 사용을 위한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발의 취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가장 마지막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심사 여부는 당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3건도 심사 대상이다. 대리·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이 포함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내용을 의결했으나 과방위의 입법 심사가 지연되면서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시행하지 못했다.
OTT 진흥,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스미싱 예방,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 방지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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