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차별적 불법 사찰"…공수처장 "왜 우리만 갖고"

[the3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을 향한 불법 사찰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수사라는 김진욱 공수처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처장은 "사찰이 아니다.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수사범위에 대해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향해 '불법사찰' 질타… 김진욱 "과도하지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처장에 대한 피켓시위를 펼쳤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을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이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통신자료 조회 사유라고 밝히자 "(고발 사주로 입건된 우리 당 의원이) 김웅, 정점식 2명이다. 왜 다 털었냐.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냐"고 추궁했다. 김 처장은 "그 부분 여러 가능성이 있다. 전화했을 수도.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를 정치 검찰 없애겠다고 만들었는데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공수처 비판 보도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며 "이게 정치 검찰이 아니고 뭐냐. 정치 공수처다. 제2의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대선후보와 부인, 국회의원, 공수처를 비판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어폐가 있다. 우리가 윤 후보에 대해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다.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를 했다. "왜 우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냐"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조회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보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하라는 것이다. 범죄와 관련성 있을 때 자료를 갖고 가입자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라며 "이런 제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톡방 사람 전부 자료 조회한 것이다. 이게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기자 가족은 왜 조회했냐? 그 가족이 피의자랑 통화하지 않았는데. 한 단계 건너띄운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며 "야당 의원과 통화한 민간인을 왜 조회했나. 그래서 통신사찰"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소속 의원 105명 중 86명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 야당, 법조 출입기자 150여명과 기자 가족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홍준표 소환한 민주당… "윤석열은 무기징역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민주당은 야당의 불법 사찰 주장을 일축하며 김 처장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과거 윤 후보 발언, 홍준표 의원 주장을 가져와 방어에 나섰다.

김 처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금 보면 사찰이란 용어가 맞나. 안 맞나'라고 묻자 "사찰은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전화번호를 갖고 누군지 모른다. 조회한 게 사찰이 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통화 이름만 보면 이 분이 어느 기자인지 알 수 없다"며 "모르는 번호에 동명이인이 많은데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7년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저도 기사를 찾아봤다. 2017년 10월경 홍 의원과 배우자, 대표실 비서진 해서 여섯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는 발언의 녹취록을 틀었다. 윤 후보는 당시 "통신 조회는 통화 내역이나 실시간 위치 추적하는 통신조회도 있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혐의자에 대해서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통화내역을 조회했는데 상대방이 수십 수백명 나오면 그 중 한 사람으로서 (통신자료 조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선 정국 강타'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봤다, 아무 것도 없어. 거의 반사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282만건을 조회했다. 이게 사찰이면 윤 후보는 무기징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때 1년에 1000만건했는데 사찰 정권이냐"며 "일주일 사이 10% 떨어진 위기의식을 느끼고 건수 잡아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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