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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41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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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내년 3월 9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깜짝 등장한 'AI 윤석열'이 화젯거리가 됐습니다. AI 윤석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유세'가 이번 대선의 트렌드로 꼽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고 왜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국회가 지난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ICT 관련 법안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은 없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대한 규제 입법을 약속한 소식도 전합니다.

'AI 윤석열' 등장… 'AI 유세' 향한 기대와 우려
국민의힘이 지난주 월요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이벤트가 진행된 가운데 또 한 명의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AI 윤석열'였는데요. AI 윤석열은 "윤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가겠다" 등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죠. 윤 후보의 습관인 도리도리 고갯짓과 '어~' 추임새가 없어 싱크로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완성도가 뛰어났습니다. 국민의힘은 AI 윤석열에게 행사 축사를 맡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처음으로 영입한 인재도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김 후보는 AI 대변인 '에이디'와 자신의 아바타 '윈디'를 공개하면서 "선거 비용 절감을 비롯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지자들이 제작한 '이재명 챗봇'을 공식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사용자 질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해 사전에 입력한 답변을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이처럼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유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오프라인 제약을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죠.

'AI 유세'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명칭 그대로 가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후보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해 실제 인물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거나 흑색선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AI 윤석열을 두고 위법성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여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직 선관위는 AI 유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진 않았죠. 해외에서도 정치권의 딥페이크 기술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현재 기술로는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를 읽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녹화 영상과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목끌기용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죠.

'사용수익권 도입'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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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9/뉴스1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은 산업 데이터 생성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데요. 산업 데이터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인정하는 '사용수익권' 개념을 도입한 게 핵심입니다. 산자부 장관에게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다방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습니다. 경제적 동기 부여와 강력한 지원책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자는 게 법 제정 목적인데요. 법 시행이 6개월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입법 효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성화 책무를 부과하는 개정안(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용 촉진 의무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죠.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정보통신 기업 임직원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책위 참여 근거를 명시한 법안(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정부여당이 어렵게 수정안을 도출했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추가로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죠. 내년 초에도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대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쟁점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플랫폼 기업들은 "자판기에서 나온 규제", "직원 38명 기업도 규제할 것" 등 입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법안]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 2113777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13769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조승래, 2108972

이재명, 확률아이템 규제 입법 약속… "정보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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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씨 이재명 갤러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확률형아이템 규제 입법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후보는 "확률형아이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Pay to Win', 즉 돈을 내고 강해지는 시스템과 결합할 때"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자정 작용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수년간 자율규제가 시행돼 왔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계속 커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확률형아이템 규제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는 같다"고 말했는데요. 근본적인 해법으로 게이머 권익 보호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확률형아이템 문제를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적 의무 사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머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관련 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상헌(2106496), 유동수(2108564), 유정주(2107270), 하태경(2109093), 전용기(2113679)

지난주 주요 법안[처리]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조승래, 2108972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명칭을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 정보통신 관련 기업 임직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의 정책위 참여 근거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터넷정보센터 설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안 산자위원장 대안, 2113777
산업데이터 개념 정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시. 산자부 장관에게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의무 부과. 산업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 마련.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13771
무자격자의 정보통신설비 시공 광고 및 표시 행위 금지, 제재 근거 마련. 대기업 공사업자 기준과 대기업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13769
국가 및 지자체 책무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추가. 이용 촉진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 보안 인증 및 이용 지원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정부, 2107044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13856
ISMS 간편인증제도 도입해 중소기업 인증 기준 및 절차 완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 기술 지원 근거 마련. ISMS 인증 의무 대상의 매출, 이용자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 과방위, 2113859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불법선거운동 정보의 댓글 게시 유도, 게시된 내용 추천 정보를 포함. 방통위가 해당 정보에 대해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하도록 함. 관할 선관위에 해당 사실 통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임호선, 과방위, 2113726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 감지 앱 사전 설치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홍정민, 과방위, 2113820
수사기관장의 불법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에 불응한 부가통신사업자 처벌 근거 마련.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김정호, 산자위, 2113699
벤처투자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

이번 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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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월)
14:00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유튜브 하태경TV 생중계, 하태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