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스1 |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오는 9일 상정된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2'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3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4"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5[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 6"간호사 단독 개원 OK?"…의사 파업 중 또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 7북한 대낮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우주로켓과 무슨 차이?
- 8[기자수첩] '뉴노멀'의 유권자, 보수 여당의 미래
- 9조태열 장관, 中 랴오닝성 '서열 1위' 만나 "韓 기업활동 지원을"
- 10"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