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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추진 중인 법안을 국토위 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다.

1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법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발의 성명을 받는 중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진성준·박상혁 의원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 50~6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다만 조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최근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확정안을 담았기 때문에 향후 법안 심사가 이를 토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등 개정을 통해 부동산 초과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안 심사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하는 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모든 개발사업이 대장동 사업처럼 개발이익이 많은 게 아닌데 높은 부담률을 일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중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방지법은 민간개발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커서 예산 심사와 비쟁점 법안만 우선 상정하자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예산을 볼모로 쟁점법안, 그것도 후보의 대선공약을 패키지로 묶어 시위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야당은 (대장동 관련) 현행범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을 먼저 하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도 "대장동 사태는 법제도 문제라기보다 공공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이익까지 민간에 넘기도록 설계한 것이 문제"라며 "마치 개발이익 환수를 안해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8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법안 설명을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